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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한다? 방어용 멘트치곤 선 많이 넘었다

by 이슈 관찰자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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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우월한 전쟁준비 해야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한가?

 

 

내가 이나라 국민으로서 정치꾼들을 보며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하나 있는데, 제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놈들이 손에 꼽힌다는 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없이 국회의원들부터 각 시, 도의 지자체 의원들까지 군대 제대로 다녀온 인간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다.

같은 맥락에서 일단 윤석열은 군면제자라는 것부터 짚고 시작하자. 군면제사유부터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데 어쩌겠나 결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마저도 그냥 물에 물탄듯 스무스하게 넘어가 버렸으니 말이다.

어쨌든, 군을 면제받은 대통령이 안보를 논한다. 총 하나도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이명박이 안보코스프레 할 때도 너무나 우스웠는데, 윤석열도 똑같다. 뭔가 명분이 없게 들린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이 안보를 말하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단다. 북한이 퍽이나 무서워 하겠다. 이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웃기게 보였으면 북한에서 수위넘는 발언들을 그렇게 쏟아냈을까. 그래서 윤석열의 안보멘트는 현실감이 1도 없다는 거다. 북한도 전혀 무서워할것 같지도 않고, 이나라 국민인 내가봐도 웃기다.

 

전쟁준비라는 키워드가 나온 배경

 

 

사실 갑자기 전쟁준비라는 키워드가 떡 하고 튀어나오니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 입장에선 갑작스러울 따름인데, 이 키워드가 튀어나온 이유가 며칠 전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 때문이었다. 

 

 

멀건 대낮에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해 아무일 없다는 듯 호기롭게 날아다니다가 돌아갔다. 심지어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저 북한 무인기를 격추도 못했다. 대단하다.

 

 

북한 무인기 하나도 못잡는 나라가 지출하는 1년 국방비가 무려 54조 6112억 이다.(2022년 기준) 대체 54조로 무슨 국방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국방부의 저 변명이 더 기가막히다. 서울 상공을 편안하게 날아다닌 북한 무인기가 유의미한 정보를 못 얻었을거랜다. 국방부 수준 정말 참담하다.

이렇게 국방부가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는 사이 윤석열의 골때리는 변명이 추가되니 아주 더블로 의도치 않은 시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역시나 제일 잘하는 건 남 탓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북한 무인기 사건은 윤석열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봐도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문재인이건, 그전의 박근혜건 이명박이건 어느 대통령의 재임시절이라해도 마찬가지다. 누가 대통령을 하건 간에 영공이 뚫렸다는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안보 무능'이다. 무능이란 표현으로 충분한가 싶은데, 결국 윤석열은 또다시 문재인 탓을 한다. 문재인 때부터 훈련을 제대로 안해서 뚫렸다는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지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영공이 뚫렸는데 그게 전 대통령 탓이다? 아이고- 이러다 나라가 망하고 무너져도 전정권 탓이라고 하겠다. 분명 대선 출마할 때 본인이 이 나라를 제대로 살려 보겠다고 나온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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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직책이 대통령인 것인데 윤석열은 문제가 생길때 마다 문재인을 끌어들이거나 야권의 핑계를 너무나 잘댄다. 전형적인 관료계 공무원들의 특징- 그런식으로 검사자리를 유지해 왔던 것일까. 이런 사소한 대응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는지 알기는 알까.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유승민 역시 대통령의 안보무능을 탓했을까. 어떻게 북한 무인기로 영공이 뚫렸는데, NSC도 소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말이 기가막히다. 북한 무인기에 자기 하늘이 뚫렸는데, 왜 문재인 탓을 하느냐는 말이다. 저 말이 말 그대로 맞는 말이다. 

안보무능을 몸소 실천하고 언제나 그렇듯 초보적인 대응을 해대는 실수는 반복되고, 그러다보니 여론이 안좋아지자 '전쟁준비'라는 강한 키워드를 쏟아낸거다.

대체 누가 윤석열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제대로 된 조언가를 쓰시길 권한다. 저런 멘트를 내보내면 국민들이 와- 역시 우리 대통령! 대단하다! 강력하다! 하면서 박수쳐주고 지지도가 막 솟구칠것 같나? 비웃음만 살뿐이다.

 

전쟁준비 말하려면 전쟁 참여 해야하는 대표자들 부터 색출하자

 

 

나도 이나라의 남자로써 군대도 갔다왔고 예비군에 민방위에 아주 치가 떨리도록 그 놈의 '국방의 의무'를 다 치뤘는데 전쟁이 나면 또 동원되야 하는 아주 거지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국방예산을 54조나 해먹고 있으면서 왜 국민들이 전쟁의 앞에 나서야 하는지도 어이가 없는데, 무엇보다 전쟁 발생 시 반드시 전쟁의 최전선에 저 정치인들을 세우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통령부터 여, 야 구분없이 지역별 대표자들은 꼭 일선에 서시라. 국민의 대표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국민들이 너희를 뽑아놓은 이유에 전쟁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따위 없었으니 말이다.

지들이 지들 몸 희생할 것도 아니니까 저 따위로 전쟁에 대해 전쟁준비니 뭐니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본인과 전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저들이 제발 전쟁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수하길 기대한다. 

전쟁준비? ㅎㅎ 욕먹기 싫어서 꺼내든 방어용 멘트치곤 상당히 선을 많이 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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