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명박 특별사면은 공평한 결정일까

 

이명박을 생각하면 화가난다. 뭐 쉽게 말하면 이명박 때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다. 이명박 개인의 부도덕함도 참 대단하다 생각하나 그보다 먼저 나는 내 개인사에 영향을 준 것에따라 정치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이명박이 정말 싫다.

이명박이 집권하던 때에 뭐가 잘되었나. 생각해보면 이명박은 서울시장할 때 중앙차로제 도입한거, 청계천 복원해놓은 것 이 두가지는 잘한 것 같은데 대통령 할때는 진짜 뭘했는지 모르겠다.

뭐 지들이 좋아하는 굵직한 쇼를 하나 해낸 것도 없고, 일본가서 비굴하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라고 했던 것? 그 외에 뭐가있나. 경제를 잡았다, 안보를 잘했다, 대북정책을 잘폈나, 외교를 잘했나. 뭐하나 내세울게 없어보이는데.

 

 

그런데 그놈의 '다스는 누구껍니까'로 시작된 이명박의 비리행적들이 드러나면서 잡혀들어가게 된 것 아니던가. 뭐 들리는 소문에는 비자금부터 여기저기 묻어놓은 돈들이 많다는 썰들은 들었다만 어찌되었건 범죄자인것임엔 틀림이 없다. 이 나라 사법부가 그리 판결을 내렸으니 뭐 범죄자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범죄자 이명박이 생각보다 빨리도 사면되었다. 무려 이명박 특별사면 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심지어 이명박 특별사면이라는 이말을 써도 되나 싶을만큼 그는 전혀 성실하게 투옥생활(?)을 하지 않았다. 

 

15년 형량도 까고 82억 벌금도 면제해준 이명박의 특별사면

 

 

이명박은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그런데 이번 이명박 특별사면은 형량도 벌금도 시원하게 없애줬다. 

이명박은 고작 1년 8개월을 복역했고  건강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느라 감옥에 있지도 않았다. 남은 형량이 15년이었는데 이번 이명박 특별사면을 통해 남은 형량이 싹 다 없어졌다. 게다가 남은 벌금이 82억이었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되었다. 이 이명박 특별사면으로 인해서 말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볼까. 이명박이 받은 돈이 94억 뇌물에 252억 횡령. 이것만 해도 346억인데 133억만 내고 나머지는 퉁 쳐진거다. 대단히 남는 장사다. 고작 1년 8개월 형량살고 15년은 날리고, 거기에 벌금 82억까지 까줬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있겠나

 

 

이명박 특별사면의 명분이 도대체 뭘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 특별사면의 명분을 '국민통합'이라 내세웠다. 말 그대로 나는 정말 궁금한데, 이 이명박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국민통합'이 되는 행위일까. 이명박이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걸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채운 이명박이 이렇게 쉽게 풀려나와도 되는 것인가.

이번 이명박 특별사면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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