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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체 이유가 뭔데?

by 이슈 관찰자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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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지나고 벌써 10일 지나고 있다. 당연하게도 언론은 연일 윤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고, 지극 정성으로 띄워주려는 꼴들이 참 눈물겹다.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외람되오나...'라는 표현을 쓰는 기자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다. 뭐 이 얘기는 차차 해보자.

어쨌든, 요 며칠간의 최대 화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이다. 말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싶다.

1.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는 이번 당선인만 그러는게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이른바 '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것. 하지만, 이 때도 경호 문제와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걸 윤석열 당선인은 기를 쓰고 하겠다는 것이다.

2. 대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얘기했던 바, 미국 백악관을 예로 들어 말하기를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본방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참모조직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무실 이전이 필요하다했다. 놀랍게도 이게 다다.

이번에도 김은혜가 이와같은 논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리를 펼쳤지만,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탁현민이 참모실이 있는 비서동과 집무실 사이의 거리는 뛰면 30초, 걸으면 57초라고 반박했다. 집무실과 비서동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박근혜 때의 얘기지 현재는 전혀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이건 그냥 코미디라 생각하자.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다 한들 국민과 대면할 수 있긴 하나? 시대가 어느 시댄데 저런 걸 변명이라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그리도 싫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민과의 소통'을 그대로 우려먹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거다.

3. 그럼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대통령의 경호 문제, 이전 비용 문제는 물론 대통령의 집무를 위해 구축되어있는 보안, 설비, 시스템 등도 이전하는 집무실에 새로 구축되어야 하고 집무실이 이전해가는 그 공간을 먼저 쓰고 있던 부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니 그 부서의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어디 그뿐인가. 그 부서가 옮겨가는 또 다른 공간 역시 비용을 들여 새 자리를 물색해야 한다. 거기에 외국 정상들의 방문 시, 의전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며, 총리공관은 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며 등등등 집무실 하나를 옮기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대이동에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마련인 것이다.

ⓒ 연합뉴스

그러거나 말거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게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옮기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위치는 광화문이 아닌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이다.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싶었는데,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외교부 건물로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외교부가 다른 건물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현재 용산에 있는 국방부로하게 되면 외교부가 움직이는 비용의 1/3 수분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는 단순히 '임대료'수준의 책정만 했을 뿐,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정보를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국방부의 안보 설비 등이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싸게 먹힐까?

이와중에 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대해 신의 한 수라며 자신이 태어나서 본 뷰 중에 최고라며 이렇게 좋은자리에 왜 국방부 장관이 앉아있냐며 빨아제끼는 모 건축가이자 교수라는 자는 정말 역겹다. 뭘 얼마나 잘봉이고싶어서 저따위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으나 내가 만약 저 교수에게 수업받는 학생이라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가서 우리 교수라고 말도 못할것같다.

여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결국 돈 더 적게 먹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논리를 펼친 것인데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말해야 하지 않을까?

4. 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이것이다.

"국민이 옮기라 하였는가?"


국민들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었던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마찬가지다. 언론에는 세금낭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백, 수천 억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짓거리를 대체 왜 기 쓰고 하려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에 관심이나 있나. 대통령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말든 국민들은 그저 먹고사는 데 불편함 없으면 그만인 것이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 민생을 돌보는 일이지 자신의 집무실을 가지고 쓸데없는 비용 낭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언제나 명분은 그놈의 '소통'인데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면 알아서 설설 기는 우리나라 관료시스템에서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참모들과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그래,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묻자.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온다 하여 국민들과 소통이 되나? 대통령이 어디 일반 국민들하고 편히 만나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수나 있는 사람이란 말인가. 대체 뭘 소통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는 터무니없는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SNS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확정 시, 이전을 진행할 여러 업체들이 선정되어야 할텐데 지금 남은 시간상 그 업체들이 수의계약이 될테고 그업체들을 통해 윤핵관들이 한 몫 챙기려는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확산되고있을까.

부디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좋은 자세로 지지를 받는 정권이 되길 빈다. 진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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