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확정! 옮기겠다는데 누가 말리나

결국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확고하다. 결정을 내렸으니 이젠 옮길일만 남았지만 몇가지 말은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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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분은 소통인데 집행은 불통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라 명한 적 없다. 윤 당선인이 갑작스레 용산을 선택한 것이고 거기다 국방부 자리를 콕집어 고른 것은 정말 여전히 의아하다. 소위 말하는 무속과의 연관성이라도 있다고 하는게 차라리 이해가 갈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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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수면위로 띄워 놓고는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 하지 않았던 47.8%의 국민들은 앞으로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불통이라 비판하고 비난할 아주 좋은 명분을 윤 당선인 스스로 만들어준 꼴이다.

2.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496억은 여전히 아깝다

결국 나같은 국민들 눈높이에션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윤 당선인측은 이전 비용으로 496억을 얘기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최소예산 기준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으로인해 연쇄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국방부는 예상 예산을 5천억으로 산정했고, 민주당은 1조원을 산정했다. 민주당이야 뭐 워낙 반대에 있는 집단이니 차치하더라도 실제 이전을 해야하는 국방부의 5천억 예산은 헛소리는 아닌 듯 한데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당겨올런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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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얼마전 있었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보상액과 너무 대조되는 것이 참 씁쓸하다. 현재 정부 고시 기준으로 산불로 인한 주택 완파의 경우 고작 1,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대통령은 '소통'을 명분으로 적게는 500억 많게는 5,000억을 써대는데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겐 1,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된다니. 진짜 5,000억이 들어가는 이전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
그리고 매년 적지않게 세금 떼이는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굳이 안써도 되는 돈이 나가는건 진짜 더럽게 아깝다. 제왕적이어도 상관 없으니까 제발 이딴데다 내 세금 쓰지 말아라.

3. 용산주민들은 대환영이라던데?

일단 오늘 윤 당선인이 말한대로 개발 이슈나 규제 등에 큰 변화가 없다는 말을 그지역 주민들은 믿는가 보다.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들 커뮤니티에서 난리던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통령 경호 수준을 엄청나게 내려놓지 않는이상 방공, 경호, 동선과 교통 통제 등이 절대 변할수가 없을텐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 말대로라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재개발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 아파트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보인다는 건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어찌됐건, 그지역 주민들은 좋다고 하니 누가 뭐라하겠는가. 선거때 열렬히 표 몰아줬던 지역이기도 하니 윤 당선인은 그들의 욕망또한 잘 대변해줘야할 듯.

결국 대통령 집무실은 수백억 혹은 수천억 세금을 들여가며 이전을 한다. 개인적으론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정말 '소통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마냥 비판하고 싶다. 하지만, 이 이전으로 인해 갈등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통합이 시작된다면야 이정도 비용은 적게 먹는 거라 생각할 용의도 있다. 부디, 잘 해나가길 빈다. 정말 진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