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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모음

윤석열 당선, 몇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

by 이슈 관찰자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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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결국, 윤석열이 당선됐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뤄진 20대 대선의 결과물이다. 윤석열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단, 1%도 안되는 득표 차가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이었으니 이를 인정하고 당선된 쪽이 올바른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응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대선을 겪으며 몇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는데, 새정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힘써준다면 좋겠다. 

우선, 젠더 이슈. 여가부의 존폐여부가 하나의 상징성을 띄게 되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차별과 역차별이라는 서로의 구호를 어떻게 잘 녹여낼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선거전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양 진영 모두가 이 젠더이슈를 더욱 더 부추긴 점은 모두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서로의 차별과 역차별이 존재유무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무조건 적인 혐오와 비아냥은 결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님을 인지해야한다. 특히, 그런 심리를 자극헀던 중요 직책에 있던 인물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길 바란다. 일을 더 안좋게 만들 뿐이다. 

그 다음, 세대 이슈. 젊은 층과 노년 층의 세대이슈 또한 극렬해졌다. 이 역시 또다른 '혐오의 정서'인데 이를 어떻게 통합할지도 관건이다. 혐오를 부추기는 신조어들의 사용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린 요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핸 정책적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 역시 필요하다. 연장자들에겐 젊은 세대들에게는 없는 풍부한 경험이 있고 젊은 세대에겐 강력한 추진력과 번뜩이는 생각들이 넘친다. 이 둘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 다음, 민생. 젊은 세대들이나 딱히 경제에 관심없는 양반들에겐 당장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품목들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이상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 테지만, 지금 경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다만, 나는 이것이 현정부의 실책이라 생각지 않는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주 성공적이라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똥볼을 찾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은 열외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영향이 절대적인게 국내 경제인데, 이부분에 대해 어떤 해법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다.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리장난 치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역시나 부동산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건 양 쪽 후보의 정책이 상당히 비슷했던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올 해 가계부채가 2,00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 완화가 정말 유효할지, 공급의 핵심엔 재개발이 있을터인데 재개발 호재로 몰릴 투기세력들을 막기나 할것인지, 막지 않는다면 다시 부동산은 혼돈의 카오스로 빨려들어갈 것이 뻔한데 거기에 대해 어떤 해답을 낼 것인지가 궁금하다. 박근혜 때와 같이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시즌 2는 대공황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다들 전문가일테지만 지지율에 눈이 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학습했으니 복습하지 말라는 의미다.)

또 하나, 인권. 넓은 의미로 인권이라 말하겠다. 여기엔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넓게 포함하겠다. 풍부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대책도 시급하다. 이건 정말 뭐부터 건드려야 하는지 답도 안보인다. ㅋ 말 그대로 어디부터 방점을 찍고 들어갈지도 궁금해진다. 

언론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집권했다 한들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 꼭 그에 따른 댓가가 따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봤겠지만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에 편파적인 보도들을 쏟아낸다 한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만약, 약간의 변수만 더 작용했더라면 결코 윤석열은 당선될 수 없었다. 그만큼 스스로들 정보를 필터링하고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소비한다는 반증이다. 언론사를 길들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그리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포털의 전횡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막아야 한다. 정권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 빨아주는 언론이 득세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자신들을 스스로 객관화시키지 못할 것이고 이는 곧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빈다.

그 외에 안보가 있겠으나, 정말 멍청한 인간들이 아니라면 실익 하나도 없는 전쟁따위 일으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아무리 지지율 좀 끌어올리겠기로서니 위기를 조장하는 짓거리는 제발 하지 않길 빈다. 용서할 수가 없다. 기타 그 외의 대통령 일가나 측근들의 부정부패 등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이미 선가기간중 나온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정정당하게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찜찜하게 계속 안고가는 게 더 불안하고 의심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복의 정치'가 없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비췄던 보복 늬앙스의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 이후 그가 해명했던 대로, 윤석열 사전에 보복은 없다고 말했던 그것을 지켰으면 한다. 진영을 떠나 정상적인 지지자들이라면 보복의 정치를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윤석열 당선의 원동력이 문재인에 대한 분노를 기반으로 한다한들, 문재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 그 분노에 대한 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을 뛰어넘는 통치를 통해 자신들의 당선 정당성과 이후 집권의 명분을 제시하고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닥 깨끗하다 생각지 않다 생각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정권을 잡는 쪽은 어느 정도 해쳐먹으리라는 것 또한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단, 적당히만 해쳐먹으라는 주의다. 100% 깨끗한 인간이 어디곘나. 그럼에도 공익을 좀 더 우선하고 국가적 이익을 우선한다면야 어느 정도 해쳐먹는것 정도는 알면서도 눈감아줄 용의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 제발 개인들의 욕망에만 충실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실제로도 성과가 나야하고 말이다. 

어쨌든, 치열했던 대선은 끝났다. 여러 분석들을 해보고싶은데 일단은 좀 쉬고- 앞으로는 정권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칭찬과 견제와 비판을 두루두루 해야겠다.

이긴 쪽엔 축하를 보내고, 진 쪽엔 위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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