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이은 건보료 폭탄 참 대단하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가뜩이나 열올라와있는데 오늘 23년도 첫 월급을 받고 뒷목 잡았다. 이번엔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이 뒷목을 잡게 한다. 하...이번에도 이전 정부 탓을 하려나? 아직 월급쟁이들이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확인 안해서들 잠잠한건지, 아니면 몇 달 뒤에 건보료 폭탄 명세서를 받아들어봐야 열들낼런지. 난 이 건보료 폭탄이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오늘은 이 얘기나 좀 해야겠다.
건보료 폭탄 맞은 이유
건보료 폭탄이라고 해놨으니 왜오른지는 알아봐야 할 것 아닌가. 검색해서 찾아보니 심플하다. 정부가 지원금을 끊어버렸댄다. 무려 22년 12월 말일자로 말이다. 참 대단한 발상이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전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걸 그냥 날려버린거다. 지원을 끊을 거라면 뭔가 대책이라도 있거나 사전에 안내라도 제대로 하던가.
뭐 죽도밥도 없이 그냥 건보료 지원을 끊어버리고, 월급 받아보고 나서야 인상분을 확인하고 뒷목잡는 꼴이니... 정말 일 못하는 초짜 정부라는건 진즉에 알았지만, 뭘 바꾸려면 미리 제대로 알려주기라도 하던가, 쓸데없이 청와대나 옮기면서 1조를 쏟아부을 돈은 있고 건보료는 인상한거 그대로 내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도 진짜 못하고, 뭐 하나 좋게 봐줄래야 봐줄수가 없다.
무려 17.6%나 건보료 인상
이제 궁금한건 건보료 인상율이다.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이리도 열이 받느냐. 기사화 되어있는 것들에서는 17.6%라고 명시되어있던데 난 월급쟁이라 딱 저 수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긴 했다. 하... 그나마 난 월급쟁이라 이정도인데 지역갑이자들은 어떻게 되려나?
다 떠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도 지원을 그냥 확 끊어버린 이 정부는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제일 열받는건 이러고 있다가 또 부정여론 올라오면 택도없는 자금 급조해서 집어넣고 대충 막는 시늉만 할거라는게 뻔히 보이니까 그게 제일 열받는다. 그따위로 할거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적게라도 잡아놨어야 맞는것 아닌가? 지원율을 줄이더라도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말이다.
다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
난 정말 이정부에게 묻고싶은게 건보료 지원을 끊어버리면 국민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상식적으로 월급이라도 올라야 건보료 인상된 만큼의 금액을 낼 것 아닌가? 지극히 상식선에서 공과금이랑 보혐료 인상분은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최저시급이라도 비율을 맞춰서 올려주던지.
올 해 경기가 최악이라며 회사는 연봉도 동결시켰는데, 도대체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일까? 난방비 폭탄에 건보료 인상에 소득세도 오른것 같던데? 하 정말 줄줄이 인상이구나. 세금으로만 한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다.
월급이 들어와도 정말 통장에 스치고 나가버리니 진짜 일할 맛이 안난다. 어쩌다 나라가 이꼴이 되었을까. 한심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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