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을까?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현재 30평짜리 아파트에 아내와 나 두사람만 살고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실과 안방에만 난방을 할 뿐 다른 모든 방에는 난방 자체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설정해 놓은 온도도 21도로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가스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의 편차가 있다는건 알고 있지만, 이번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다. 소위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 집에 살면서 수차례의 겨울을 보냈지만 난방비 요금 앞자리가 바뀐건 정말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한번에 어이없을만큼 오를 수가 있을까 싶었다. 난 분명히 이건 난방비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고, 가스공사 쪽에 전화를 걸어 따지려고 했던 찰나 뉴스를 보고 난방비 폭탄이 나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난방비 폭탄의 이유? 정말 그걸 알아야 하나?

 

 

사람들이 난방비 폭탄의 이유를 궁금해 한다. 물론 몇가지 이유들이야 존재한다.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 수입의 문제가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며 언론에 쏴대는 전 정부의 가스비 인상 시기를 놓쳐서 그렇다는 주장 등이 큰 이유로 언급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난 그딴 이유 따위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그저 가스를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거나 더 적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내 돈을 더 내야하는가? 라는 것이 궁금할 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자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의 편을 든다고 지껄이는 인간들이 꼭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지만 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윤석열은 지나치게 아마추어스러워 대통령감이 아니니 찍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열렬히 지지하는 쪽도 아니었다. 늘 한결같이 주장하지만 난 진영의 논리따위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갖고 나왔는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를 보고 투표를 한다.

 

 

자,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보자. 왜 이전보다 똑같은 양을, 아니 이전보다 분명히 더 적게 가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내가 난방비 폭탄을 맞게 해달라고 했던가? 혹은 난방비 폭탄을 쏴달라고 빌었던가? 난 아무것도 한게 없고, 오히려 가스도 더 적게 썼는데 왜 난방비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대단히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의문이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유가 전 정부 탓? 에너지 예산 삭감한 건 윤석열 정부의 업적 아니었나?

 

 

이번 난방비 폭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변명은 정말 실망스럽다. 또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젠 정말 지겹다. 뭐 한, 두번도 아니고, 발생하는 이슈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죄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래, 정말 윤석열 정부의 말대로 정말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아주 심플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니들 말따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국민들이 문재인보다 잘하라고 윤석열을 뽑아 준거고 그럼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잘해내야 하는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무능해 보이는 말인지 알고나 하는 건가? 압도적으로 이긴것도 아니고 고작 0.8% 차이로 간신히 이겼으면서 전 정부 탓이나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찌질해 보이는지 알기는 아나?

 

 

 

 

문재인 정부 그랬는데, 그걸 지금와서 대체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 하고 싶은건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이 하고싶은건가? 전 정부가 엉망을 만들어 놨다면 그걸 제대로 정상화 시켜 놓으라고 새로운 인물에게 자리를 맡긴 것인데, 이깟 난방비 하나 똑바로 잡아내지 못하고 난방비 폭탄을 맞게하는 정부가 정말 일잘하는 정부인가? 그걸 또 죄송하다, 잡아보겠다도 아니고 전 정부 탓만 해대는게 부정적인 여론을 잡을 수 있고, 효과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가스공사 누적 적자로 인해 가스요금이 오를 거라는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예산은 거꾸로 잡은걸까? 그나마도 있던 400억의 에너지 복지예산을 날려버린건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 아니던가? 정말 황당한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은?

 

 

결국 난방비 폭탄으로 뚜드려 맞기 시작하니 아주 급하게 대책이랍시고 지원을 하겠다고 나왔다. 앞에서 말한 400억 짜리 에너지 복지예산을 날리고, 무려 1,8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어이없지 않나? 안되는게 아니었다는 게. 어차피 어떤식으로든 돈이 들어갈 것이었다면 진즉에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가스공사의 적자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게 맞는 방법 아닌가?

 

그나마도 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지원이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약계층에만 해당하는 지원이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꺼이 감내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안좋아지니 이런식으로 땜빵하듯 내놓는 대응들이 정말 지겹다. 

 

이전의 포스팅에도 써놨지만 난 윤석열의 대통령에 당선 소식을 듣고, 그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기왕 대통령에 당선된 거 정말 일을 잘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길 원했다. 그래도 검찰 세계에서 평생을 살아왔으니 공직사회에 대한 익숙함도 있을 것이고 추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실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사고 나서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동안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걸 내놓은게 있긴 한건가? 정말 아무것도 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에서는 누구를 잡아넣겠다, 노조를 해체하겠다, 외국에 나가면 부끄러운 일들만 터뜨리고, 대통령이 위인지 영부인이 위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울 만큼 뭐 정치적인 뉴스거리들만 떠들어댈뿐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 얘기따윈 단 한줄도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 백 번 양보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못 들은 것일수도 있으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데 정부로부터 무슨 지원과 혜택이 있는건지 아무런 체감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름 값은 더 올랐고, 공과금도 더올랐고, 물가는 진짜 욕이 나올 정도이고. 밥한끼 사먹는것도 부담스러워졌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이것도 전 정부 탓인가? 

 

이 정도면 정말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의 끝이 어디인지가 궁금해질 정도인데, 그거 궁금한것도 다 내려놓을테니 내 삶에 피해만 주지 말아라. 난방비 폭탄으로 어이없게 비싼 돈을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건...어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